생활 정보

중위소득 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며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지표입니다. 기존 최저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된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 됩니다. 예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은 … Read more

가족 중 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이 차량을 새로 구매하면서 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 해봤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면세 혜택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차량을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 됩니다. 차량별 개별 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가격의 5% (경차는 면제) 교육세는 부과된 … Read more

자동차를 구매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이라고 하는 특약으로 나뉩니다. 자차보험은 보험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특약입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시 자차보험을 통해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면 보험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필수로 들고 있는 특약입니다. 이런 자동차 보험이 있기에 예기치 못한 사고시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차량 수리가 … Read more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통신보호법 개정안 중 대화녹음금지법 이란 조항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화녹음금지법 이란? 대화녹음금지법은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대화 녹음은 법으로 제재하여 음성권 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주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대화녹음금지법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는 음성권 보장을 취지로 발의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 Read more

자동차를 구매 하면 매년 자동차세 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는 차종별(승용차, 승합버스, 화물차), 용도별(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cc)에 따라 다르게 부과 됩니다. 각 차종별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승용차 세금은 배기량에 cc당 세율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배기량 별 cc당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자동차세에는 교육세 30%가 별도로 부과 됩니다. 최종 납부해야 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