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위소득 확정

중위소득 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며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지표입니다. 기존 최저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된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 됩니다. 예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은 … Read more

장애인 차량 면세 조건 및 혜택 8가지 총정리

가족 중 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이 차량을 새로 구매하면서 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 해봤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면세 혜택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차량을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 됩니다. 차량별 개별 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가격의 5% (경차는 면제) 교육세는 부과된 … Read more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운전자라면 필수 확인!

자동차를 구매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이라고 하는 특약으로 나뉩니다. 자차보험은 보험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특약입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시 자차보험을 통해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면 보험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필수로 들고 있는 특약입니다. 이런 자동차 보험이 있기에 예기치 못한 사고시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차량 수리가 … Read more

대화녹음금지법 음성권 논란 총정리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통신보호법 개정안 중 대화녹음금지법 이란 조항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화녹음금지법 이란? 대화녹음금지법은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대화 녹음은 법으로 제재하여 음성권 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주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대화녹음금지법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는 음성권 보장을 취지로 발의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 Read more

차종별 자동차 세금 계산 및 할인 받는 법

자동차를 구매 하면 매년 자동차세 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는 차종별(승용차, 승합버스, 화물차), 용도별(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cc)에 따라 다르게 부과 됩니다. 각 차종별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승용차 세금은 배기량에 cc당 세율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배기량 별 cc당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자동차세에는 교육세 30%가 별도로 부과 됩니다. 최종 납부해야 할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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