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오르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빚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상환 의지를 잃어버리고 삶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인파산 제도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영업자 또는 비영업자, 회사원, 주부, 학생 등이 일상적인 소비활동이나 물품구매로 생긴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대금, 사채 등의 빚이나 이를 위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자산이 있더라도 채무를 변제 할 능력이 없고 소득이 있더라고 금액이 너무 적어 생계조차 어려운 경우 파산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 개인파산만 신청 시 일정 부분만 면책 후 채무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면책 제도도 같이 신청해야 채무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개인파산 및 면책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
- 면책허가 결정
- 복권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관리인이 정해 지게 됩니다. 이 파산관리인은 파산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확인하여 청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발상하는 청산금으로 채권자들의 채무액의 일부를 변제 하게 됩니다.
청산금에 규모에 따라 파산 후 잔여 채무액이 결정 되는데요. 청산금이 적을 경우 채무액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추가 적인 절차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 나머지 채무액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만 진행 -> 변제할 채무가 남음
- 파산 및 면책 동시 진행 -> 채무 전액 면제
면책은 파산 신청으로 인해 변제 되고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면제 시켜주어 개인이 회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진행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서류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고 면책심문기일을 더 빨리 배정 받을 수 있어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까지 대략 3~4개월이 걸리고 이 후 파산선고 부터 면책까지는 5~6개월이 소요 됩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개인 파산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채무가 보유한 재산 보다 많을 것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 모든 재산 포함)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보다 적을 것
파산 조건이 해당 되더라도 채무를 전액 면제 받으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 및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채무를 허위로 증가 시킨 경우
- 채무가 낭비, 도박 등의 비합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분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면책 목적으로 법원에 재산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 제도를 악용하여 사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경우
-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파산을 하려는 경우
- 과거 면책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개인 파산 면책 7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 5년 이내)
면책 허가 조건이 되더라도 면책은 규정된 절차와 법원의 심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채무자의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 합니다.
개인파산 시 불이익
파선선고로 인해 채무를 면제 받는 이득이 있지만 이에 따라 불이익도 따라 오게 됩니다. 파산선고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법상 제한
법적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 행위, 소송능력은 유지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선거권은 유지
- 회사 내규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규 확인)
- 신원조회대상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사실이 거주지 시,구,읍,면장에게 통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은 안됨)
이외에도 파산을 진행하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이 밑바닥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허가되면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으로 인한 제한 사항들이 소멸되어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면책이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채무 전액 탕감
- 신용불량기록 삭제 및 압류 해지
- 본인명의 사업 가능
-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음
- 정상 은행 거래 가능
파산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안그래도 힘든 채무자 본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채무액 탕감과 면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제출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보통 변호사를 수임해 대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임료는 150~ 200만원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임료는 채권자들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200만원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빚으로 인해 시달리는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낫습니다.
파산전문 변호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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