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조정지역에 해제 요건이 모두 충족 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를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하를 충족할 것”
현재 전국적으로 112곳이 지정대상으로 지정 되어 있고 이미 전 지역 조정지역 해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울산, 광주, 포항, 광양, 순천, 동두천, 김포, 파주, 안산 등이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경우 기대 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신규 주택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지고 바로 전세를 줄 수 있게 됩니다.
2.청약신청조건이 완화되어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3.부동산 전매 제한이 해제 되어 바로 매도가 가능해 집니다.
4.부동산 잔금 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이 사라집니다. (단, 기존 처분 서약서는 유효)
5.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6.주택 취득세가 완화됩니다. (2주택 취득세 중과 8% -> 1~3%)
7.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기간이 완화됩니다. (1년 -> 3년)
8.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하됩니다.
9.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완화 됩니다. (2년 보유 + 2년 실거주 -> 2년 보유)
10.주택담보대출 조건이 완화됩니다.
11.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30%, 1주택자는 최대 80% 까지 적용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우려되는 점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발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투기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좀더 시장의 상황과 요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잘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