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녹음금지법 음성권 논란 총정리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통신보호법 개정안 중 대화녹음금지법 이란 조항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화녹음금지법 이란? 대화녹음금지법은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대화 녹음은 법으로 제재하여 음성권 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주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대화녹음금지법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는 음성권 보장을 취지로 발의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