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전세나 월세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계약기간을 잘 채우고 보증금을 잘 반환 받으면 좋겠지만 중간에 예기치 못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잘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결 하면 좋겠지만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 부득이 하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상황은 다음 두 가지 입니다.
1.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
2.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요청
계약이 만료가 되었으나 임대인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받고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2년 추가 전세 연장을 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거절할 경우에는 법적 처분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내용증명의 1차적인 목적은 정당한 절차를 통한 명확한 권리 요구를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도착했을 경우 소송 등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연락도 안되고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추가로 평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도 임대인과의 문자 내역이나 통화는 녹음을 해두는 것이 추후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떻게든 잘 조율해서 기분 상하는 일 없이 내용증명까지 안가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서식 무료 다운로드
내용증명 양식은 다운로드는 아래를 누르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