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개인이 가진 부채나 채무를 법적 도움을 받아 채무액을 조절하고 이를 갚을 수 있도록 하여 다시 회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채권자에게는 일정 부분의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떼이는 것이기에 억울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가 만세를 불러버리고 파산하 예 받기도 힘드니 개인회생으로 일부라도 상환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라 입장에서도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인 회생을 통해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자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가 진행 됩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담보부채무 15억 이하의 개인 채무자일 것
- 장래에 지속적인 소득 이나 반복적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
개인회생은 부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가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음과 같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 독촉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우신 분
- 압류로 인해 자금 사용이 어려우신 분
- 경매로 인해 재산을 지키기 어려우신 분
다만, 채무만 있다고 해서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빚을 일정 분 탕감해준다고 해도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탕감률
채무에 대한 탕감률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현 상황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적절한 탕감액을 정해 줍니다. 아래는 실제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 받은 사례 입니다.
1. 사례 1
- 채무자 : 배달대행일을 하는 40대 남성
- 채무액 : 2억 5,800만원 (사업자금)
- 탕감액 : 2억 3,700만원
- 변제금 : 2,100만원
- 월 변제금 : 60만원
- 탕감률 : 92%
2. 사례 2
- 채무 : 경공무원 50대 남성
- 채무액 : 5,700만원 (주식빚)
- 탕감액 : 3,200만원
- 변제금 : 2,500만원
- 월 변제금 : 70만원
- 탕감률 : 56%
위와 같이 탕감률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탕감률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회생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 합니다.
변제금 및 변제기간
변제계획안을 통해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월 상환해야하는 변제금 액수와 변제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채무자는 정해진 변재금액을 매월 정해진 기간동안 상환을 마쳐야 남은 부채를 모두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평균 소득 –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
해당 방식으로 산정된 가용소득이 바로 매월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사실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최저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 빚을 갚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이 보통 36개월 (3년)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를 생각하면 3년 동안 이 정도 고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년만 잘 납부 하면 모든 빚이 탕감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 생계비가 필요하다면 별도 소명 절차를 통해 추가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직접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를 제출 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에는 다음과 같 서류가 포함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10년 이내에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의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추가 서류
각 지역별 지방법원 본원 주소 및 전화번호는 아래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제출할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더 많은 빚을 탕감 받기 위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임료
아무래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수임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150만원 ~ 2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하는데 변호사 수임료를 또 내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대한 많은 금액을 탕감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라도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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